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산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항목을 한눈에! 자동차·주택 등 주요 변화와 실제 적용 사례, 최신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말해주는 복지, 엄마복지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기존에 자동차나 주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2026년 자산 제외 항목과 주요 완화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제외·완화 항목
- 생업용 자동차 1대 전면 제외
근로·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택시, 화물차, 배달용 차량 등은 소득·재산 심사에서 빠집니다. -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완화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승용·승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만 적용, 기존 100% 환산에서 대폭 완화. - 저가·중형차까지 일반재산 전환
2000cc 미만,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전환, 소득 환산율 4.17%만 적용. - 자동차 소득 환산율 대폭 인하
기존 100%에서 10%로 인하(예정). 예를 들어 차량가액 600만 원이면 2026년엔 소득 60만 원만 반영. - 주거용 재산(실거주 주택) 공제 확대
본인이 실거주하는 1주택은 지역별 공제 한도 내에서 재산에서 제외. 2026년엔 집값 상승 반영해 서울 3억 6,400만 원, 경기 2억 9,400만 원, 기타 1억 9,500만 원까지 공제. -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검토
현재 1.04%에서 더 낮추거나,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은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 - 기본재산 공제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예: 서울 6,900만 원, 경기 4,200만 원, 기타 2,700만 원 등)은 재산에서 공제. - 부채 차감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여 순재산만 심사. - 기타 제외 항목
장례비, 장애인 보장구, 교육비 등 법령에 따라 일부 특별재산은 제외 또는 별도 공제.
2026년 주요 변화 요약 표
| 항목 | 2025년 | 2026년 변경 |
|---|---|---|
| 자동차 환산율 | 100% | 10%(예정) |
| 생업용 자동차 | 1대 일부 제외 | 1대 전면 제외 |
| 주거용 재산 공제 | 서울 3.64억, 경기 2.94억, 기타 1.95억 | 상향 조정(집값 반영) |
| 기본재산 공제 | 지역별 2,700만~6,900만 원 | 유지 또는 상향 |
실제 적용 예시
- 10년 이상 된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 전환, 소득 환산율 4.17%만 적용.
- 생업용 차량(예: 택시, 배달용) →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실거주 1주택, 공제 한도 내 → 재산 심사에서 제외.
-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 → 재산에서 차감.
꼭 확인해야 할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마무리 인사
2026년엔 자동차, 실거주 주택 등 자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 수급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복지로(기초생활보장 안내) 또는 보건복지부(공식 고시·자료)에서 상담받으세요. 엄마복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복지 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