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가 말해주는 복지, 엄마복지입니다.
오늘은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준비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
릴게요.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동차 등 재산 기준 완화
이로 인해 기존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2026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됩니다.
2024년 30% → 2025년 32% → 2026년 35%로 확대되는 것이죠.
주거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약 83만 원 예상
- 2인 가구 생계급여: 월 약 137만 원 예상
이 기준이 완화되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한층 완화됩니다.
- 연소득 기준: 1억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특히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별로 공제 기준도 확대됩니다.
(예: 서울 3억 6,400만 원, 경기 2억 9,400만 원 등)
자동차 등 재산 기준 완화
- 다인,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 승용차까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기존 50% 산정)
- 승용차 기준도 1,600cc 미만 → 2,000cc 미만으로 완화
이로 인해 차량이 있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도 가능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 준비 서류: 급여신청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 통지(특별한 사유 시 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 기준 요약
| 구분 | 2026년 변경 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부양의무자 | 연소득 1.3억, 재산 12억 이하 |
| 자동차 기준 | 2,500cc 미만(다자녀 등), 생업용 제외 등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어려웠던 가구
- 자동차,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다자녀·다인 가구
- 2026년부터 기준 상향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저소득 가구
제도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자신의 가구 소득, 재산, 차량 현황을 점검해보고, 필요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5% 이내인가?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내인가?
-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 준비서류를 모두 갖췄는가?
마무리 인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편리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 시기에 맞춰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내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엄마복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