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젊고 건강한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자격 조건부터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엄마가 말해주는 복지, 엄마복지에서 따뜻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말해주는 복지, 엄마복지입니다.
오늘은 “젊고 건강한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라는 궁금증에 대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젊고 건강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는 절대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것(일부 급여에 한해 적용)
-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 등 참여 필요
즉, 젊고 건강한 사람도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에 대해 궁굼하시면 클릭해주세요
조건부 수급자란?
젊고 건강한 분이 수급자가 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근로 등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근로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청년 1인가구: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적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자: 갑작스런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 가족 해체, 이혼, 질병 등 위기상황: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자영업 실패, 부채 등: 사업 실패로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Q&A
Q1. 젊고 건강한데,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기준 재산액(2025년 기준 대도시 1억 8천만 원, 자동차 1대 2,000만 원 이하 등)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2025년 현재, 생계·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기준만 봅니다.
Q3. 건강한데 일할 수 있는데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근로능력이 인정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 등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 일할 수 없는 사정(질병, 임신, 육아 등)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부채가 많으면 유리한가요?
- 부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일부 차감해 인정해줍니다. 단, 부채 증빙이 필요합니다.
Q5.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이면 본인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 여부나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Q6.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하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예외적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엄마복지 꿀팁
-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소득·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신청 결과는 보통 1~2개월 내 통보되며, 거절 시 이의신청이나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젊고 건강한 사람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보세요.
엄마복지는 여러분의 자립과 희망을 항상 응원합니다.